문석주 울산시의원 "불법 공유숙박에 지역 중소숙박업은 폐업 위기"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20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식의약안전과, 관광과, 농축산과, 건축정책과, 숙박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 숙박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시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 숙박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신고 등 불법 공유숙박이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법 테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지역 중소 숙박업은 폐업 위기에 놓여 있어 숙박업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원은 "불법 공유숙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 영업 신고를 마치고 영업하고 있는 지역 중소 규모의 숙박업 관련 종사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법 공유숙박 시설은 소방, 위생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고, 시설 이용에 있어 범죄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숙박업 관계자는 “공유숙박의 취지는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 관광을 위해 외국인에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취지”라며 "현실은 이용객 대부분이 내국인이고, 작년 기준으로 90% 이상이 오피스텔, 원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편법으로 공유숙박을 운영 중인 호스트가 증가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은 영업손실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숙박업 관계자는 “미신고 등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이용자들은 시설이 불법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숙박시설 이용 금지’ 등에 관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 온라인 숙박 공유 플랫폼 운영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유 플랫폼 운영회사가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관한 시 차원의 대안 마련과 일반인들의 신고 포상 제도 활용 등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있어 숙박업 관계자, 이용자, 주민 신고가 있을 때 경찰과 동행해 단속하고 있다"며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숙박업 신고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등 지도점검에 노력하겠다"며 답했다.

문 의원은 타 시도의 단속 사례를 파악하고 시의 적극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숙박업 운영에 관한 시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