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제 식민지배 미화한 자, 공직 못 맡는 법안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자는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며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진 의장은 당론추진 배경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앞서 김 차장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맘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받아 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한일 관계에 도움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독도 영유권 부정·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며 ‘내란죄’까지 언급했다. 진 의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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