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당 “강원도 짜맞추기 감사 전자칠판 사업 철회를”

“징계 담당자 소명하지 않고, 교육청이 감사 안하면 수사의뢰”
도감사위, 전자칠판 특혜 의혹 감사서 혐의 없음 결론 내려

강원교육연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이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 감사위의 감사결과를 규탄하고 전자칠판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24.8.20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도교육청의 3건의 감사결과와 관련, 강원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감사결과를 규탄하고 전자칠판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교육연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은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교육청이 이번 (전자칠판 관련) 특정감사에서 모든 누명을 벗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및 효율적 재정 운영 미흡’ 분야의 감사 결과를 보면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에서 제기한 사업 검토의 적절성 및 예산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우려 등에 명백히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강원도 감사위는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교육청 재정 행위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과 교육청에 면죄부를 발부함으로 강원도민의 재산과 관리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 “도 감사위가 작성한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최종 감사결과를 보면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경징계 1명, 훈계 4명의 ‘솜털’ 양형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5월 작성한 ‘처분요구서’를 보면 사업 추진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곳곳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전자칠판 사업 재추진 상황이 발생하면 공익감사 청구를 비롯한 법적·물리적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며 “통일교육단체교육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징계 해당자들이 9월 첫째 주까지 소명하고, 정책협력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 감사위는 올해 초 도교육청의 2023년 정보화기기 지원사업 추진 소홀, 2023년 전자칠판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3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에 3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위는 정책협력관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의 정도에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수조달 물품 자율 구매에 따라 특혜의혹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유치원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 건에서는 사업부서에 행정상 조치 ‘주의’와 함께 관련자 4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재심의에서도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나 내년 본예산에 전자칠판 예산을 편성하겠단 계획이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