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이라는데 밥을 안 먹어요"... 쌀 수확 대책 조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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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사가 풍년인데 산지 쌀값은 10개월째 하락하면서 농가와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쌀 수확기 대책을 한 달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올해 공공비축 물량으로 쌀 45만 톤을 사들여 비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쌀 풍년 전망에 맞춰 수확 대책을 한 달가량 당겨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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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20㎏ 4만4000원대
정부 "한 달 앞당겨 대책 발표"
쌀농사가 풍년인데 산지 쌀값은 10개월째 하락하면서 농가와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쌀 수확기 대책을 한 달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 가격(20㎏)은 15일 기준 4만4,435원으로 10일 전 초순 조사(4만4,619원)보다 184원 떨어졌다. 작년 10월 초 5만4,388원을 기록한 뒤 쌀 가격은 10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8월 초순 가격은 직전 3개년 평균(4만8,167원)과 비교해 약 8%(4,000원)가량 떨어진 상황이다. 한 가마(80㎏)로 치면 10개월 연속 농가에서 정한 마지노선인 20만 원을 밑돌고 있는 셈이다. 추수 직전에는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가격이 더 떨어지는 ‘역계절 진폭’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올해 공공비축 물량으로 쌀 45만 톤을 사들여 비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 쌀 40만 톤과 작년 산 남아도는 쌀 5만 톤을 정부 재정을 투입해 산 뒤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비축 규모는 2021년까지 35만 톤 내외를 유지하다 2022년부터 늘었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산 쌀이 팔리지 않아 보관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40만 톤을 사료용으로 싸게 되팔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쌀 풍년 전망에 맞춰 수확 대책을 한 달가량 당겨 발표할 계획이다. 쌀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완충 물량’을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밥이 아닌 사료나 술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물량(완충 물량)을 미리 정해 시장 공급을 그만큼 줄여 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쌀 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더불어민주당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당정이 완충 물량을 통한 쌀 공급 조절 방안에 공감대를 이뤄 최근 국민의힘에서 이를 토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정희용 의원)을 발의한 상태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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