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 제한 전면 해제

국무원 상무위,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2024년판 심의 처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와 달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기준치 절상 유도에도 달러당 7.2370위안으로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2024.04.12. ks@newsis.com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위해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날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 등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특별관리조치에는 외국인 투자 진입을 더욱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신·교육·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로운 정세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최적화하고 외국 기업의 합리적인 요구에 제때 대응하면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실용적인 조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는 중국의 대외 개방 기조 속에 계속 이어져온 상황이다. 제조업의 경우 이미 출판물 인쇄, 한약 제조 등 일부 분야 외에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제한을 상당부분 없앤 상황인 만큼 이번 조치가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현지 진출 관계기관의 반응이다.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관한 의견'도 통과시켰다.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간편화 수준을 높이고,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해 네거티브 목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재·자본·기술성과·데이터 등의 교류를 촉진하고 서비스 무역과 화물 무역의 융합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컨설팅·설계·인증 등 전문 서비스의 세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와 대외 무역 발전의 새 동력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을 위해 전반적인 산업망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발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이 진행 중인 설비 전환을 계기로 신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와 지능화, 친환경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쑤 쉬웨이 1단계 프로젝트 등 5개 원자력발전 사업 계획도 승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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