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반대 시위 겪은 케냐, 증세법 재도입 예고

음바디 재무장관, 환경 기준으로 일부 상품 증세 시사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올해 대규모 반대 시위를 경험한 케냐가 증세법을 재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현지시각) AP에 따르면 존 음바디 케냐 재무장관은 전날 방송된 인터뷰에서 "이 나라는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다"라며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비롯해 수십 가지 세법과 관련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해 논란이 됐던 세법 개정안 일부를 재도입하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증세 문제로 거센 시위 물결이 일었던 케냐에서 이 같은 재도입 예고에 국민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바디 장관이 예고한 증세 상품에 기저귀와 위생용품 같은 생필품이 포함돼 생활물가를 올릴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음바디 장관이 한 입으로 두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발표를 놓고 실수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5주 넘게 이어진 항의 시위 동안 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시위대는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을 비롯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하야 요구를 거부한 루토 대통령은 내각에 큰 변화를 주면서 당시 시위를 촉발한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케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가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려고 분투하고 있다.

막대한 빚에 시달리는 케냐 정부는 채무를 갚는 데에만 정부 수입의 37%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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