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혓바닥살인’ 뻑가방지법 청원 5만명 돌파, 가면렉카처벌 규정 마련되나

BJ 잼미를 비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뻑가. 유튜브 방송화면

뻑가 등 신상을 숨긴 사이버렉카(사이버레커)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등 근거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다뤄진다.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이 20일부로 청원인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이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청원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신상을 알리지 않고 타인을 공격하는 사이버렉카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막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본인은 베일에 가려진 채 한 개인을 특정해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프레임 씌워 공격하고 구독자를 선동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라며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인(유튜버 등)이 정확한 인과 관계 없이 무차별적 방송으로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런 인터넷 방송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런 경우 우리는 ‘혓바닥 살인’이라고 한다. 칼을 든 것은 아니지만 방송인의 말이 비수가 돼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그들이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난 콘텐츠를 생상하고 수익을 창줄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주실 강력히 청원한다”고 했다.

뻑가의 경우 BJ 잼미에 대해 사실이 아닌 방송을 지속해 잼미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연예인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방송해 대표적인 ‘얼굴 없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인물이다.

최근 사이버렉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잼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차 비판을 받자 뻑가는 자신이 잼미를 비난한 것이 아닌, BJ 감스트 팬들이 잼미를 비방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비방으로 모친에 이어 자살을 택한 BJ 잼미.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내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받은 영장 등을 토대로 유튜버 등의 신상을 구글에 요청해 파악해려 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구글 측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얼굴 없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수사가 좌우되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최근 아이브 멤버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과 관련한 사실이 아닌 루머를 지속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낸 유튜버 채널 탈덕수용소가 미국 현지 법원에서 신원 공개와 관련한 결정문을 받아 특정해 국내 법원의 재판대에 올려졌으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이끈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뻑가와 같이 얼굴없는 유튜버의 범죄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런 범죄자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최근 쯔양 등을 협박한 사이버렉카들의 범죄행각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인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상 없는 유튜버의 신원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는 법안과 이들의 범죄수익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상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우리 모두가 사이버렉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사이버렉카 방지를 위한 입법제도의 정비가 절실한 시점에서 본 청원의 성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