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곧 움직인다… 당국,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통제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1일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모운용사와 사모운용사 등 관련 기업들에 전달, 행정지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무차입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행위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시장 혼란의 우려로 금지돼 있다.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와 시스템으로 나뉜다. 내부통제 주요 내용엔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이 있다. 시스템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별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적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 필요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해당 통제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명회 진행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며 그룹별 월 1회 이상 진행한다.

그룹엔 55개 수탁증권사를 비롯해 ▲공모운용사 15사 ▲사모운용사 33사 ▲증권사 32사 ▲외국인 21사 등 시스템 구축 대상, 일반사무관리회사 8사와 내부통제 대상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 대상 면담과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