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안 9월초 제시…기초·퇴직연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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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관련 구조개혁 내용에 대해선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부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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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 연금 구조개혁안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관련 구조개혁 내용에 대해선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부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아직 복지부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는 안 하는 상태지만, 곧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협도 하지 않았는데, 8월 말이나 9월 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복지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약 2년간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쳤으나 아직 여야 간 소득대체율 모수 조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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