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식민지배 미화하면 공직진출 금지 법제화”

“곧 당론화 착수…독도 영유권 부정은 내란죄”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며 당론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한 추가 대응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7일 KBS와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한·일 관계에 도움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