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정강·정책, ‘북 비핵화’ 빼고 강조한 것은?

미국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 첫날 무대에서 팔을 들어 올려 인사하고 있다. 시카고/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삭제됐다. 정강·정책은 4년마다 새로 마련돼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2020년 확정된 현 정강·정책에는 비핵화가 ‘장기 목표’로 명시돼 있다.

18일(현지시각) 민주당 전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정강·정책 개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왔다. 한일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특히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강화에 맞서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핵과 관련해선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확대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핵 확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 행정부는 핵무기 3축을 현대화하고, 지휘·통제·통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며, 핵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필요한 경우 역량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가 동맹국을 위협하는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는 미국의 교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언급하기보다는 핵 위협에서 동맹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민주당 개정안의 이런 태도는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언급한 현 정강·정책과 차이가 있다. 야당이던 2020년에 만든 현 정강·정책은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 “동맹 및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역내 호전성으로 인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 등이 명시돼있다. ‘동맹 외교를 통해 장기적 목표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

이와 관련해 한국계 샘 박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 전략에 변화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미는 철통같은 핵심 동맹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연방뿐 아니라 주 차원에서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북한이 아닌 동맹국을 향해 ‘동맹 중시’ 기조를 강하게 어필하는 게 목표였던 거로 보인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상황악화를 막는 선에서 관리한다’가 북핵 관련 미국 내 다수파이고, 그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메시지다. 현 정강·정책에 나온 ‘장기적 비핵화’와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