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 카드대금 하루 앞당겨 지급한다

신용카드업 상생안 추진
티메프 PG사 관련 제도 개선도

<연합뉴스>

앞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결제일+2영업일' 이내로 단축한다. 카드사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할 때는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맹점·소비자·카드사와 함께 추진할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방안'을 밝혔다.

우선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아울러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카드사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 기준에 대해선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고비용 거래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나 고객 요청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 등의 모바일 메시지(알림톡 등) 전환을 통해 일반관리비 부담을 낮춘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도 도모한다.

이 밖에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 행위 규율 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과 영업 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 기반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연내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