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은 선승독식"… 여야 의원, 지원책 모색

국회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 첫 행사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
전문가들 "직접 보조금 지급" 등 지원 강조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이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과 첨단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창립 뒤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더불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따른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명예교수는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코리아'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국민 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큰 만큼, 국가전략 관점에서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시장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전문가들 역시 첨단산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는 생산시설인 팹 1기당 20조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다이렉트 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LNG발전소 추가 건설,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신진연구자 육성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22대 국회 여러 의원 연구단체들과 첨단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산업 어젠다를 공유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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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