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회담 오후 실무협상...전세사기법 여야 합의

한동훈-이재명, 독대? 당 대 당?…오늘 물밑조율
오후 양당 비서실장 실무협의…"모든 의제 가능"
한동훈 측 "정쟁 정치 중단 등 3가지 제안 계획"
與 "채 상병 특검, 당내 논의 없어…차차 의견수렴"

[앵커]

오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오늘 형식과 의제 등을 놓고 본격 물밑 조율에 나섭니다.

21대 국회 때부터 협상을 거듭해온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회담 준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회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 하루 만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화답하며 '속전속결'로 성사됐는데요.

당대 당으로 만날 것이냐, 독대를 할 것이냐 등 구체적인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잠시 뒤 오후 3∼4시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피할 이유가 없다'며 어떤 의제건 논의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선 주도권을 갖기 위한 '샅바 싸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청문회 등 정쟁 정치 중단 선언, 서민 이자 경감책 등 민생지원 방안, 정치개혁 협의체 구성 세 가지를 의제로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당내에서 아직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면서 원내 현안이 산적한 만큼 특검법은 후 순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이상 추가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께서 틈나는 대로 여러 의원과 대화 기회 있을 때…]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정부 안이 있는 세제 개편안만 거론하고 그렇지 않은 채 상병 특검법 등 논의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엔 여당이 요구한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할 수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특검 안을 가져오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한동훈 대표가 채 해병 특검을 하자, 그리고 본인은 제3자 추천 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했으면 대표가 된 다음에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여야가 지구당 부활 등 여야 의견이 거의 일치한 사안에는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요.

다만 이번이 첫 만남이니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합의하기보단 큰 틀에서의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국회 상황도 전해주시죠.

여야가 합의처리 수순에 들어간 법안도 있다고요?

[기자]

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후에도 여야 협상이 이어져 왔는데 오전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안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발생한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앞서 야당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강조해 왔지만,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보다 넓힌다는 전제 하에 정부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 안을 받아들이며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문진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하였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야당은 조직적인 수사 무마 압박이 있었는지를 따져 묻고, 여당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최가 결정된 부당한 청문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도 열렸다고요?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전에 국회에서 정부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받고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 뒤 당정 예산협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으로 늘리고, 가맹제한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KTX 탑승 시 인원과 관계없이 할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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