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자율규제 실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심위 측은 디시인사이드에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하고 지난 5월 협력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다며 자율규제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방심위가 이 조항을 활용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첫 사례이며 앞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관련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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