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김태규, 국회 나오기 싫으면 사퇴하라"

"김태규 19일 입장문, 책임 회피 위한 궤변에 불과"
"국민의힘, 방송장악 의지 없다면 국정조사 응하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19일 입장문 발표에 대해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낮 12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와 관련해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입장문 내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연속 청문회 추진에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개입"이라며 자신이 '증언 거부'로 고발될 경우 맞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아무런 명분없는 떼쓰기일 뿐"이라며 "이미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을 위한 신문 요지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김 직무대행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 송달된 출석요구서의 '신문요지'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선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자유재량'을 강조하며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적어보낸 '신문요지'는 인정할 수 없다니, 이것이야 말로 국회무시이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선임 집행정지 관련 법원에 낸 방통위 답변서가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공개된 점에 대한 김 직무대행의 반발을 두고는 "국회에는 '권한이 없다'며 선임과정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왜 법원에는 그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김 직무대행은 이 답변서를 '못 봤다'고 했는데, 법률대리인이 의뢰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멋대로 답변서를 써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최 위원장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속기록 제출도 안 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답했다. 다만 오는 21일 이후 구체적인 청문회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국회의장님은 국정조사만은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바란다. 그게 의장으로서 올바른 요구"라며 "국민의힘이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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