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청문회 인권 유린”...노종면 “김태규 고소 겁박”

21일 방문진 이사 선임 3차 청문회 강행
신 “헌재와 법원 합당한 결정 내려줄 것”
노 “개인 아닌 직무대행 거짓 입장 발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서로 상대 과방위원들을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가 청문회를 빙자한 인권유린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일(21일) 이른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3차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의 억지 청문회에서 스스로 주장하는 불법적 이사 선임에 대한 어떤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특히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명칭에 붙인 ‘불법적’이란 단어에 문제가 있음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의 연이은 청문회 강행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그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줄 텐데 왜 청문회를 세 차례나 열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지난 청문회에 불려 나온 증인들 일부는 야당 의원들의 비인격적 질문 공세와 새벽까지 진행된 무리한 청문회가 사실상 ‘인권유린’에 가깝다며 항변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19일) 브리핑에서 “국회를 겁박하며 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것은 김태규 개인이냐, 방통위냐, 그런다고 추가 고발 못 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이 국회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 부당하다며 뻔뻔한 거짓말투성이 입장을 발표했다”며 “아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판사 출신 김 대행의 행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김 대행은 지난 청문회에서의 증언 거부와 자료제출 거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며 “방통위 전체회의가 의결을 해줘야 한다고 운영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현재는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는 내부 규칙을 이유로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전제한 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기관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밀도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증언 거부를 위한 저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