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일부 기능 축소일 뿐…추가 분산대책 실시"(종합)

"진료 제한 1.2%"…의료진 피로 누적, 이전 같은 진료 어려워"
경증·비응급 코로나 환자 비중 7%…발열클리닉 등 대책 마련"

서울 시내 한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는 모습. 2024.7.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길어지는 의료 공백으로 최근 전국 곳곳의 응급실들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추가 분산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응급실 진료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지만 이는 응급의료기관 총 408개소 중 5개소, 1.2%에 해당하고,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라며 "운영이 제한됐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열린 백브리핑에서 "전체 48개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6000개가 조금 넘는데 이중 실제 병상을 축소한 개수는 160~170개"라며 병상 비율로 보면 3%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응급실의 병상 가동률이 종별로는 좀 다르지만 약 50%가 안 되는 기관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 진료에 크게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 정책관은 "작년말 대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418명에서 1502명으로 증가했으나 그와 동시에 전공의 500여 명이 이탈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진료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면서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진료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44%는 경증·비응급 환자로 이 환자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적절히 분산할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도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술시 가산 100→150% 확대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권역센터에서 경증환자 다른 기관으로 전원시 각 15만원 지급 등을 내놨다.

또 광역상황실을 4개소에서 6개소로 추가 설치하고 상황실을 통해 전원 받는 기관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20일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마스크 착용 권고문이 게시돼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더욱 늘자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분산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증·비응급 환자 중 코로나19 환자 비중은 주말, 주중 모두 약 7%다. 즉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 10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환자라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치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 정책관은 "발열클리닉은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상당수 지방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60% 내외로 진료 인력의 여유가 있는 병원들이 있어 이 병원들 중심으로 발열클리닉을 설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270병상)과 긴급치료(436병상)을 보유한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경증 환자의 경우 응급실보다는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현재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려는 병원들 중 408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야간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도 있는데 이런 병원들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발열클리닉도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급도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도 각 지자체별로 협력병원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