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신규 군사지원 거부할 것" 변심한 독일…왜?

독일 재무장관, 숄츠 총리 지시로 국방부·외무부에 서한…
지방선거 앞두고 표 의식? 노르드 스트림 폭발 탓 해석도

19일(현지시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대통령(왼쪽)과 타마스 수요크 헝가리 대통령(가운데)이 헝가리 소프론 거리를 걸으며 35년전 '범유럽 피크닉'을 되새기고 있다. 날 '범유럽 피크닉(pan-European Picnic)'으로 불리는 사건은 1989년 8월19일 오스트리아와 접경한 헝가리 소프론에서 일어난 시위로 국경이 열리며 이를 통해 동독인이 대거 탈출, 결국 철의 장막이 걷히며 독일 통일, 동구 공산권의 붕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몰락 등으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됐다./AFPBBNews=뉴스1

독일 재무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군사 지원을 거부하기 위한 서한을 관계 부처에 보내자 안팎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보일 수 있으나, 노르드 스트림 폭발 주범이 우크라이나로 알려진 터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의 동맹국 간 균열이 전세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5일 독일 국방부와 외교부에 추가 자금이 나오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신문이 처음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린드너 장관의 이 같은 공개 서한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독일의 연립 정부는 수개월간 예산을 놓고 다퉈왔고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자유민주당 대표 린드너 장관은 엄격한 차입 규칙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샤를 미셸 유럽의회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과 지난 6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로이터=뉴스1

숄츠 총리는 자산의 사회민주당(SPD)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저소득층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러 성향의 반군 좌익정당 사라 바겐크네히트 연합에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원조국이다. 독일은 올해 우크라이나에 약 75억 유로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나, 예산 압박으로 2025년 지출 계획 초안은 40억 유로에 그친다. 독일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는 주장은 부정확하며 자금 조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군사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날 독일 방산업체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라인메탈은 장중 한때 5% 이상 하락했고, 아이리스-T 방공 시스템용 레이더 제조업체인 헨솔트의 주가는 최대 7.6%까지 하락했다.

2022년 6월 프랑스 빌팽트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군사전람회에서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이 생산하는 '판터(Panther)' 전차가 전시된 모습. 2/로이터=뉴스1

독일 안팎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사회민주당 소속인 미하엘 로트 연방의회 외교위원장은 독일의 군사 지원 중단이 "치명적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공세에 나섰다. 이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인 독일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직 대령이자 현재 의회 외무위원회 위원인 로데리히 키제베터는 군사 지원에 대한 재무부의 거부권으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버려질 것"이라며 "이것은 유럽의 어떤 자칭 선도국도 행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재무부는 이날 "독일은 우크라이나 편에 굳건히 서 있으며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지원국"이라며 "필요한 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숄츠 내각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우크라이나의 노르드 스트림 파괴 여파로 지원국들 간 균열이 빚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주 WSJ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거의 2년 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 2022년 9월 세계 최대 해상 파이프라인 시스템인 노르드 스트림을 파괴한 장본인이 6인의 우크라이나 팀으로 확인됐다.

노르드 스트림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러시아와 함께 진행한 야심작으로, 독일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당시에도 노르드 스트림 2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잠수원들은 폴란드를 물류 기지 삼아 노르드 스트림을 폭발시켰고 용의자를 쫓는 독일 경찰의 협조 요청에 폴란드 당국이 응하지 않으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용의자는 이후 우크라이나로 도피해 체포할 길이 없어졌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