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책임 회피 궤변만 늘어놔"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이 전날 과방위를 향해 청문회의 위법성을 공격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격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가 힘들고 하소연할 것이 많았던 모양"이라며 "입장문의 내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과방위에서 진행했던 '방송장악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오는 21일 진행하는 3차 청문회에 대해 불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앞서 2차 청문회에서 과방위가 자신을 증언 거부로 고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시 본인도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앞서 지난 7일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과방위) 사무총장이 '토론 없이 7~8회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보됐다"며 "이처럼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직무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아무 명분 없는 떼쓰기일 뿐"이라며 "이미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제기한 재판 과정 답변서 유출과 관련해 "국회에는 '권한이 없다'며 선임 과정에 대한 증원을 거부하면서 왜 법원에는 그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이것부터가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사무처장도 기획조정관도 답변서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법률대리인이 의뢰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멋대로 답변서를 써냈단 말이냐"며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을 운운하며 핑계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공무원도 무너져가고 있다'며 직원들을 걱정하는 척 했지만 방통위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것은 낙하산 위원장과 고위직 간부들"이라며 "방송문외한 직무대행의 궤변에 답을 할 가치조차 없지만, 국민 여러분은 아셔야 하기에 바로잡는다"고 일갈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