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장, 서울시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건의

"군사시설 설치 및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오언석 구청장이 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 4건을 최근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구청장은 지난 14일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회의'에 참석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주택 공시지가, 대공방어협조구역 지정 등에 따른 도봉구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내비치며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오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녹지의 의무확보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인근에 공원·녹지가 조성돼 있음에도 추가로 공원·녹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사업성을 더 낮추는 요인"이라며 기존 공원·녹지를 의무확보 면적에 넣어달라고 건의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 때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시와 국방부 간에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개발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오 구청장은 구의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건의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특히 정비사업 군사시설 설치 완화 안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직접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구는 전했다.

이날 회의는 도봉·노원·강북 3개 지역의 정비사업 관련 현안을 검토하고 각 자치구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 구청장은 "다른 자치구보다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성이 낮은 도봉구의 어려움을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도봉구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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