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외국인 투자 이탈에 놀란 中, 외자 진입 제한 아예 없앤다

中FDI 1년 새 29.6% 감소
올들어 외자 유출 급증하자
제조업 투자제한 전면 폐지
“외국기업 요구 적시 대응”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광명일보>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 이탈이 가속화되자 중국 정부가 외자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와 ‘서비스 무역의 질적 발전 촉진’ 등을 의결했다.

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진입을 더욱 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최적화하고, 외국 기업인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비즈니스 환경과 서비스 보장을 개선하는 등 보다 실용적인 조치를 도입하고 통신·교육·의료 서비스 분야를 개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리 총리의 발언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과 공급망 내 ‘탈중국’ 현상과 맞물려 중국에서 외자 유출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과 연관이 깊다.

지난달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년 전보다 29.6% 감소했다. 지난 6월(-29.1%)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32.6%)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재정 및 조세 등 정책 조정 △5개 신규 원전사업 승인 등도 결정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