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5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0兆→‘40兆+α’…전세 사기 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
김상훈 “약자 복지 역대 최대로 강화”…최상목 “중위소득 올려 기초생활제도 보강”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된다. 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이 지원되고, 전기차 화재 대비 진압 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될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당정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한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키로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 대로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된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들어진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