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중 왜 13명만 뽑았나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65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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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12차 '방송 장악' 청문회에서 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정당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정당원 이력과 대선캠프 이력 확인 공문을 회신받지 못한 채 심사 의결을 진행해 지원자 결격사유 검증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약 80분에 불과했던 전체회의 시간에 83명의 이사 지원자를 제대로 심의했을 리 없다는 지적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의결한 이사의 수다. 방통위는 KBS 이사 11명,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을 뽑아야 했다. 그런데 7월31일 KBS 이사 7명, 방문진 이사 6명을 뽑는 데 그쳤다. 나머지 이사는 추후 논의한다고 의결했다. 20명을 뽑아야 하는데 13명만 뽑은 건 전례가 없다. 더 황당한 건 전임자와 후임자를 지정한 대목이다. 국민들은 전임자를 지정한 근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사실 언론계에선 방통위가 13명만 선임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KBS는 여야 7대4, 방문진은 여야 6대3으로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던 암묵적 관행을 방통위가 무시하고 대통령 추천 2명이서 20명을 다 뽑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우연치고는 절묘하게 방통위는 각각 야권 몫 4명과 3명만 남겨 놨다. 이는 공영방송이 법률로 규정된 바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이자, 7월31일 의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장면일 수 있다. 결국 해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