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나혜인 2024. 8. 20. 12:06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여야, '경매차익 지급안' 합의…간접적 현금성 지원
LH, 경매로 피해주택 낙찰받아 피해자 임대료 지원
국토위 전체회의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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