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 교육부, ‘영·유아학교’ 9월부터 시범운영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152곳 대상

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 어린이박람회\'에서 어린이들이 잡곡을 이용한 건강 간식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9월부터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152곳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시범학교들은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등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교육청별 공모와 심사를 통해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장애통합어린이집 등도 시범학교에 포함됐다. 시범사업은 일단 내년 2월까지 6개월로 시작한 뒤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진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총 262억원의 예산(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지난 6월27일 교육부가 유보통합 방침으로 내세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 운영 시간 8시간에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 1명당 영유아 수를 줄여 시범학교는 0살 1:2, 3살 1:13, 4살 1:15, 5살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보다는 낮지만,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방침에서 목표로 제시한 3~5살 1:8 수준에는 못 미친다. 이밖에도 시범학교 교사의 연수 기회를 늘리고, 영유아 정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정서심리지원센터 등 특색 사업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이 진정한 의미의 유보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현행 체제 안에서 이뤄지는 시범학교이다 보니 (법 개정 문제 등이 걸려 있어) 0~2살을 유치원에서 어떻게 보육할 수 있을지 탐색해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12시간 보육 등도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