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하도급 갑질' 과징금 2억 원

공정위, 금형분야 고질적 대금 지연지급·'선(先)작업 후(後)계약' 관행 '철퇴'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주)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로 과징금 2억 8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은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 의무 위반 ②수령증명서 미발급 ③검사통지 의무 위반 ④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⑤지연이자 미지급 ⑥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수십 건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법정지급일 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특히 에스엠알은 51건의 위탁 계약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5건 있었다.

수급사업자 A사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 위탁 후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법정지급일 이내 잔금 2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한 달 뒤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408만 6천 원 및 어음할인료 36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주지 않은 지연이자는 총 1억 4791만 7천 원, 하도급대금 만기일 지연으로 어음을 지급하면서 주지 않은 어음할인료는 총 3261만 7천 원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 양산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에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先)작업 후(後)계약' 관행을 적발·시정,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