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민희 "김태규, 책임 회피 위한 궤변만 늘어놔…사퇴하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불법성 검증을 하던 중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직무대행이 낸 입장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21일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는 KBS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이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사 선임이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은 앞서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8회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면서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낸)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되어 과방위 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에 들고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하였다"며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 과정에 '신문 요지'가 포함되지 않아 위법이라는 김 직무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에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게 요지가 아니면 뭐냐"고 반문하며 "국회 무시이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