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무차입공매도 근절"

공매도 거래 희망 법인,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공매도 내부통제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1일부터 행정지도에 나선다.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통제 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로,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로, 공매도 거래 희망 법인은 올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당국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지난 6월 13일~7월 3일 3주간에 걸쳐 사전예고 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매도 관련 업무 분장과 업무 규칙, 모니터링,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자료 보관 등을 명시했다.

공매도 거래자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방지를 위해 대차거래정보 및 순보유잔고 관리 등 공매도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 규칙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인 공매도 거래자의 경우 공매도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모든 매매 주문 제출 시 및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자료 보고 시 고유번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공매도 거래자는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을 받은 이후부터 수탁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위탁할 수 있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 증권사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받고 확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더불어 가이드라인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감사 부서 등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점검·확인해야 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한편 내부통제 절차 등 개선 내용이 있을 경우 수탁 증권사에 통지하고 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 행위 및 관련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에는 시스템이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 시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업무 관련 관리부서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 시스템은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해야 하며,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수기 대차거래, 유·무상 증자 등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상급자 승인절차) 등 오류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

더불어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적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 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기관 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