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약수사 외압은 제2 채상병 사건”… 국힘 “정치공세”

민정혜 기자 2024. 8.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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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마약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당시 세관원 마약 밀수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백해룡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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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청문회에서 정면충돌
김찬수 총경 ‘용산 언급’ 부인

여야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마약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채 상병 사건’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질의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할 건 과연 마약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디서 마약 수사 외압을 조장했는가, 지시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당시 세관원 마약 밀수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백해룡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히 백 경정은 당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총경)에게서 “이 사건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대통령실 수사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증인으로 참석한 백 경정은 이날도 “김 총경은 당시 저를 애처롭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로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고 말했다”며 “사건을 수사하다가 뜬금없이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가. 그것도 오후 9시가 넘은 밤중 전화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경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했다.

백 경정에게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김 총경은 “마약범의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이어서 완성도 있는 수사 후 브리핑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현 정부 흠집 내기용 청문회와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오늘 청문회도 실체 없는 의혹이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람이 없다. 대통령실 압력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경찰청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 경정의 진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오늘 청문회 이후 백 경정이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위증의 죄로 증인(으로 채택된 백 경정)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정혜·염유섭·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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