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구성도 않고선… 의원 징계안 5건 발의

여야 ‘윤리위 제소’ 정쟁수단 악용

현직 의원 징계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도 안 됐지만 징계안 발의 건수는 벌써 5건을 기록해 21대 국회 기록을 넘었다. 극한 대립 중인 여야가 윤리위 제소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엔 총 5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건, 국민의힘이 2건이다. 우선 지난 6월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을 모욕하고 일방적으로 퇴장시키는 등 독단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점식·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두 사람이 채 상병 특검 청문회와 이를 진행한 정 위원장을 모욕하고 비하했다는 이유다. 이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각각 제출됐다.

하지만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여야가 잇따라 발의한 징계안이 정쟁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년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의 경우엔 9월 11일 첫 징계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제22대 국회는 이날까지 총 5건의 징계안이 접수되며 한 달에 1∼2번 징계안이 발의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