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 보강”

■ 당정, 과감한 민생예산 편성
전기차 화재예방 7500억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늘리고
필수의료분야 교수 1000명 증원
文 정부서 급증한 재정적자에도
약자 위한 지출로 경제활력 확산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회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내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내정자. 곽성호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정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저출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20일 설명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급격히 불어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크게 늘려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복지·경제활력 확산·체질 개선·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로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편성방향과 핵심사업의 예산규모를 공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1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만큼, 당정은 재정을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투입하는 ‘하후상박’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기화한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면서도 수출 훈풍이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들이 두드러졌다.

당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가맹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온라인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적극 투입된다. 다자녀가구(자녀 2명 이상)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 원)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까지 높인다. 또 다자녀가구가 KTX와 SRT에 탑승할 시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을 기존 5000억 원에서 75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증원키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증액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새로 만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으로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