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 지원 ‘40조+α’로 확대

■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온누리상품권 5.5조로 확대
다자녀 전기차 보조금 2배로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이른바 ‘새출발 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α(알파)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20일 의견을 모았다.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5조5000억 원)로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과 e커머스를 연계한 예산을 신설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며 “2023∼2024년도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예산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기존 5조 원에서 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e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 원도 새로 신설된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린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 원)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로 올린다.

전기차 화재예방 예산도 기존 5000억 원에서 7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9만 대까지 확대하며, 무인파괴방수차·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