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에 특검법 압박…"제3자든 제보공작이든 발의 먼저"

당론 1호 법안, 특검 가동 자체가 중요하다 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1호 당론으로 추진중인 이 법안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긍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결판을 내겠다는 태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만난다. 구체적인 안건은 실무진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해병대원 특검법이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번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할 좋은 기회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더 강력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을 가동하기 위해선 국민의힘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되돌아오게 된다. 재의결 땐 통과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높아진다.

민주당은 특검이 실행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만큼 한 대표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다. 한 대표 스스로 법안을 발의하도록 특검 거부 명분을 소진시키자는 의도다.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뜻을 담아 법안을 먼저 발의하면 이를 토대로 여야가 심사과정에서 토론하고 수정하면 된다는 논리다.

앞서 한 대표는 당대표 선거 경선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취임하고선 수사 범위에 제보공작 의혹까지 넣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모든 걸 다 열어두고 대화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안을 내면 같이 올려놓고 토론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재적 한계를 뚫고 20살에 나라를 지키던 청년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면 어떤 제안이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를 통해 "시간 끌기를 하고 제한된 특검의 자산과 시간을 분산 시켜보자는 의도로 보여서 별로 점잖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아니겠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론 대법원장 추천 제3자 특검법에 반대하지만 고집하지 않는다"며 "그러니 괜히 핑계 대며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법안부터 발의하라"고 지적했다.

제보공작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장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김건희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 대표 본인 스스로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제보공작 의혹 내용을 포함한 제3자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