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5000만원 주담대 한도, 수도권 최대 2800만원 감소

9월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대출 유형·지역에 따라 한도 2~9% 줄어
연 소득 1억 차주는 최대 5600만원 감소

그래픽=손민균

다음 달부터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구매하면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4.5%)을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28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1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20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우선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0.3~0.4%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의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대출(금리 연 4.5%·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8700만원, 비수도권 3억200만원으로 산출된다. 1단계 스트레스 DSR과 비교하면 각각 2800만원, 13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5년 혼합형 금리를 택할 경우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300만원, 비수도권 3억1200만원으로 1단계 대비 1700만원, 8000만원 각각 감소한다. 이는 대출자가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연 소득 1억원 대출자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면 수도권 5억7400만원, 비수도권 6억400만원의 한도가 책정된다. 1단계와 비교하면 각각 5600만원, 2600만원 줄어든다. 5년 혼합형과 주기형의 경우 수도권에서 6억600만원, 6억3100만원의 한도가 나오는데, 1단계 대비 3500만원, 1800만원이 각각 감소한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대한 문답.

―은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가산하는 근거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1.2%포인트로 결정했다.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 조치를 둬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 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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