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수도권 30년만기 은행대출, 3억1500만 → 2억8700만원

■ 정부, 내달 2단계 DSR 적용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으로
전문가 “효과 충분하지 않을것”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강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는 사람들의 대출 금액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천만 원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 주택 가격 상승 기대 흐름을 꺾지 못하면 그 효과가 제한적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가진 은행권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 은행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은행에서 연 4.5%의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스트레스 DSR 1단계)는 3억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은 2억8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 원으로 각각 대출금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때문이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2% 상승하며 전월 상승 폭(0.09%)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포함해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는 방침이다. 15%를 적용하고 있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조치로 대출 수요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 변동성이라고 주장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이번 규제가 투기적 요소를 잡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충분하진 않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크면 주담대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