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외자 진입 제한 풀어야”… 中 연일 경제분야 개방 메시지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9일 외국자본(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경제 분야 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진한 경제 상황에 중국 지도부는 서구 기업 등을 향해 개방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개방에 관한 의견’, 202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등을 검토 및 승인했다. 리 총리는 회의에서 외자 진입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특히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은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자 유치 정책을 최적화하고 외국 기업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시에 대응해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보다 실용적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교육, 의료 및 기타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 영역을 특정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지속적인 축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이 2013년 처음으로 내놓은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190개였으나 이후 이를 축소하고 있다.

경제 개방과 내수 진작 등 경제 문제를 강조하는 지도부의 메시지는 지난달 열렸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달 초부터 2주간 이어진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이후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