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공화 모두 당 강령서 ‘北 비핵화’ 삭제했다

북한 비핵화 기조 흔들리나 우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이 지난 4일에 진행됐다"면서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새 정당 강령(정강)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핵 능력 고조 및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시작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결에 의해 채택된 92쪽 분량의 민주당 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령은 북한을 여섯 차례 언급하면서 “(북한 도발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강압에 저항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을 계속 굳혀가는 한편 지역 동반 관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정강에 있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4년 전 작성·채택된 정강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번엔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생략됐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 일각에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위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건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 또한 한반도 및 북한에 대한 언급은 물론 비핵화 언급도 하지 않았다. 2020년 대선 때 4년 전인 2016년 정강을 그대로 채택한 공화당은 당시 강령에서 CVID를 대북 정책 목표로 포함시켰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 재협상에 나서면서 핵 군축·동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며 “한국 정부가 비핵화 원칙 견지 필요성을 미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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