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회담, 정치 이슈 제쳐두고 민생 집중해 성과 내라[사설]

2024. 8. 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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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대표의 선출 이후 별다른 신경전 없이 속전속결로 합의가 이뤄졌고, 회담 시간이 일요일 오후라는 사실도 그런 느낌을 더하게 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이 대표가 영수회담·대표회담을 제안하고 한 대표가 즉각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한 대표도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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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대표의 선출 이후 별다른 신경전 없이 속전속결로 합의가 이뤄졌고, 회담 시간이 일요일 오후라는 사실도 그런 느낌을 더하게 한다. 양당 대표 회담은 이준석-송영길 회담 이후 3년1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가까웠는데 개원식도 치르지 못한 채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반드시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고, 후속 협의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이 대표가 영수회담·대표회담을 제안하고 한 대표가 즉각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 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도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먹사니즘’을 내걸고 있고, 한 대표도 ‘격차 해소’를 기치로 든 만큼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과 같은 정치 이슈를 중심에 놓을 경우 입씨름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 오랜만에 이뤄지는 회담만큼은 시급한 민생 현안에 집중해 하나라도 성과를 내야 지속 가능할 것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재정 상황이나 포퓰리즘을 고려하면 이대로 시행은 안 된다. 그럼에도 취약 계층을 위한 타협안 도출은 가능하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의견이 일치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실시 보류와 종부세·상속세 문제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정기국회에는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간호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구하라법’ 등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대권 경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긍정적 성과를 낸다면 정치가 국민에 기대감을 다시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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