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제식민 미화·찬양 금지’ 법안 준비···당론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성안 시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라며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 법안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아울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란을 종결할 방법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사과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역사관을 밝히는 것”이라며 “색깔론 공세로 지지층 결집할 생각 말고 대통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시라”고 촉구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금도 덥다고? 남은 일생에서 올여름이 가장 선선'…기후전문가의 섬뜩한 경고
- '7만원 숙박상품 , 3만원 할인해준다고?'…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발급
- '임영웅이 임영웅했네'…'뭉찬3' 시청률 3배나 껑충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인데…영화 1만5000원 너무 비싸? 최민식이 쏘아올린 영화 관람료 논쟁
- '바닥에 내려놓을 수 없어'…가방 때문에 비행기서 쫓겨난 민폐녀, 무슨 일
- 거실 불 켰다가 '화들짝' 놀란 며느리…'알몸으로 누워있는 시아버지 어쩌죠'
- '머스크 반했던 그녀' 김예지 루이비통 화보 모델 발탁…게런티는 얼마?
- 장신영, '불륜 논란' 강경준 용서했다 '비난 자중해 주시길' [전문]
- ‘쯔양 명예훼손’ 가세연 사건, 서울지역 경찰서 이송 전망
- '행인 폭행' 래퍼, '쇼미' 산이였다…같이 있던 父도 나란히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