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소상공인 상환능력 고려해 지원을”

■ 금융위원장, 은행권 간담회
“소상공인 대출 5년간 380조↑
경제 리스크 큰 요인으로 부상
가계부채·부동산 PF도 관리를
사고방지 위해 내부통제 강화”

“잘해봅시다” 김병환(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가진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 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은행장들에게 요청했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대출은 380조 원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들과 가진 ‘은행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달 31일 이후 첫 은행장 공식 대면식 자리로, 김 위원장은 이후 한 달간 여신금융·보험·증권·저축은행·자산운용·상호금융·금융지주 순으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을 우리 경제의 ‘4대 금융 리스크’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약 380조 원 늘어났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대출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을 받듯이 자영업자들은 대출 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영향을 받는다. LTI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한 것이다. 다만, 대출한도가 강제되는 DSR과 달리 LTI는 은행들이 대출 간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데,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은행권에 예대 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 탈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도 주문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상생 금융을 이행하겠다고 했음에도 고수익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