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작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잘못 아냐”

추, 지난해까지 기재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방침에 대해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알앤디 예산 대규모 삭감 이후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일자, 지난해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복원하겠다면서도, 지난 예산 조정이 실책이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알앤디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에이아이(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 2배 확대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 장학금 추가 신설 △석·박사 연구장려금 2배 확대 △알앤디 과제 참여 이공계 석·박사생 대상으로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신설 등에 뜻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알앤디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올해 국가 주요 알앤디 예산을 전년 대비 13.9%(3조4천억원) 삭감한 21조5천억원으로 배정했다가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 6월 내년도 국가 주요 알앤디 예산을 올해보다 13.2%(2조9천억원) 늘린 24조8천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삭감 전 예산(2023년 24조7천억원)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뒤 ‘당정이 내년도 알앤디 예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알앤디 예산 삭감이 실책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알앤디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며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부정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장관이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엔) 비효율적인 부문, 낭비적 부문의 군살을 덜어내는 작업을 하고,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해 필요한 부문의 틀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된 예산 조정이었다”며 “금년엔 새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알앤디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된 것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