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충전기 9만대까지 확대”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온누리상품권 역대최대 5.5조로
소상공인 전용융자 5000억 신설
전세사기 주택매입 5000→7500호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를 최대 9만대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000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無) 재정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약자 복지(예산)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등도 참석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관련 예방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무인화재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 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등을 반영한다.

민생과 직결과 직결된 현안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야간 심야약국 지원 개소 수를 3배 이상 확대해 야간에도 국민들이 필요한 약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당정은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이커머스와 연계해 총 5000억원의 융자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시장 상권 활성화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범위를 최대화할 방침이다.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대학원생에 대한 대통령 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했다. 다만 정부 실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대대적 구조개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들어내는 작업을 했다”며 “금년에는 새로이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난해 삭감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자녀가구 지원과 관련해 “전기차 구매 시 구매 보조금 항목이 있는데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를 둔 가구들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승합차 등 애용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향해 국회 심의 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자녀에 대한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KTX, SRT 탑승 시 할인 혜택 기준을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완화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 내 긴급 돌봄 서비스도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당정은 ▷청년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당첨 시 저리 대출 제공 ▷예비군 지원 확대 ▷건강생활 유지비 2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은 세수 감소에 따른 나라 살림 적자 규모 확대와 관련해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세수 펑크 속에서도 약자 지원을 강화하면 어떤 예산을 줄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어느 부분 예산을 줄일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정부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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