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범 살해는 합법” 주장한 17세 소녀… 징역 11년 선고한 美법원

6년 동안 이어진 재판 ‘유죄’ 판결로 막 내려
‘인신매매범 살인 형사처벌 면제’ 적용 안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크리스털 카이저(오른쪽)가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케노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모습. 2024.5.9 AP 연합뉴스

10대 시절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을 살해한 미국 여성이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위스콘신주 케노샤 카운티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총을 쏜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크리스털 카이저(26)에게 징역 11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이 보도했다.

카이저는 17세이던 2018년 6월 당시 34세 랜들 볼라르를 그의 자택에서 총으로 쏴 사망케 했다. 카이저는 볼라르의 머리에 총을 쏘고 집을 불태웠으며 그의 BMW 차량을 훔쳐 1급 고의 살인, 방화, 차량 절도, 총기 소지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흑인인 카이저는 16세 때부터 백인인 볼라르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2019년에 폐쇄되기 전까지 성매매 거래가 이뤄지던 한 웹사이트에 카이저가 올린 광고를 보고 볼라르가 연락하면서 알게 됐다. 카이저는 볼라르가 자신에서 현금과 선물을 주면서 성폭행을 했고,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볼라르가 카이저를 포함한 약 12명의 미성년자로 보이는 소녀들을 학대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15세 흑인 소녀가 속옷만 입은 채 볼라르의 집에서 도망친 후 경찰은 볼라르가 1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소녀들의 성학대 영상 수백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카이저를 기소한 검찰은 볼라르 살해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며 카이저는 차량을 훔치려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카이저의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2022년 위스콘신 대법원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주법을 1급 고의 살인까지로 확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이저는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를 정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카이저는 볼라르 살인이 인신매매와 연관돼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카이저 사건은 큰 관심을 끌었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앞선 재판에서 카이저는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카이저는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수용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