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 찬양자 공직 금지법 당론 추진"...`친일 정권` 공세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친일 공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며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법제화와 당론 추진 배경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며 "민주당은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 추가 대응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과의 항전을 선언한 것은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자초한 친일 논란을 철 지난 색깔론으로 덮어보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라며 "'전쟁',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친일 논란을 종결할 방법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사과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역사관을 밝히는 것"이라며 "친일 논란, 색깔론 공세로 지지층 결집할 생각 말고 대통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