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식민지배 미화하면 공직 못 한다”···당론 법안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암약’ 발언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20일 “친일·매국 국정 운영을 덮기 위한 색깔론”이라고 일제히 공세를 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친일 행위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과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잇따른 친일 매국 자태로 국민적 질타에 몰리자 색깔론으로 상황을 모면해보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자초한 친일 논란을 철 지난 색깔론으로 덮어보려는 속셈”이라며 “친일 정권에 맞서 독립정신을 말하면 반국가세력이냐.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라고 밝혔다. 그는 “친일 논란, 색깔론 공세로 지지층 결집할 생각 말고 대통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친일 프레임이 씌워지자 친북 몰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케케묵은 색깔론을 또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일 정권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 방어훈련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친일 매국 국정운영 기조에 반대하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게 틀림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