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이언주, 삼권분립부터 배워라" vs 李 "말 돌리지 말고 제3자특검부터"

박태훈 선임기자 2024. 8. 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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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에 대한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훈계질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제3자 특검법안'부터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이 최고가 '제3자 특검은 셀프 특검'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곽규택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 "이 최고는 삼권분립의 기본도 모르냐"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나,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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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채 해병에 대한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훈계질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제3자 특검법안'부터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와 SBS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제3자특검법 반대하지만 반대를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니 한동훈 대표는 핑계를 대며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법안부터 발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는 대법원장 추천을 반대하는 이유로 △ 피의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면 셀프특검이 되기 때문 △ 임명된 특검이 기소할 경우 대법원장이 판결해야 한다 △ 이는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심판하는 꼴이라는 점을 든 뒤 "그런데도 원내 지도부가 찬성하면 내 생각을 고집할 생각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제보공작 의혹 수사 든, 이거든 저거든 다 좋으니 법안 발의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전날 이 최고가 '제3자 특검은 셀프 특검'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곽규택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 "이 최고는 삼권분립의 기본도 모르냐"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나,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이 최고를 쏘아붙였다.

이날 이 최고 발언은 이에 대한 반박 성격과 함께 '반대'는 개인 차원일 뿐 당이 정하면 따르겠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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