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개최

조병노 경무관 등 증인 21명 출석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8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그는 백 경정의 마약사건 당시 수사 상황 및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조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공수처 수사 사항 및 정신적 스트레스, 고혈압성 심장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팀을 맡았던 백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 7일 세관 마약수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세관 연루 의혹의 출발점이 된 마약 운반책의 진술은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며, 단속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