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사용처 확대”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다자녀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7500호…유망 소상공인 지원금 신설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높이는 예산 편성에 의견을 모았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도 신설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첫 번째 약자 복지 강화, 둘째 경제 활력 제고, 셋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린다.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한다.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고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등 제도도 도입한다. 청년주택 청약 가입자가 청약 당첨 시에는 저리로 청년 주택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로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