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복회 정치 중립의무 위반 여부 확인중"
김재현 기자 2024. 8. 20. 11:19
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지난 15일 정부 경축식과 별도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광복회 주관 기념식 당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오늘(20일) “단독으로 진행된 행사가 정부 탄핵 성격으로 변질된 데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원을 지원받는 공법단체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광복회 관계자는 "해당 축사 내용은 사전에 빼도록 합의됐는데 축사자 개인이 우발적으로 말했다"며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지, 광복회와 공식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회 주관 기념식 당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오늘(20일) “단독으로 진행된 행사가 정부 탄핵 성격으로 변질된 데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원을 지원받는 공법단체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광복회 관계자는 "해당 축사 내용은 사전에 빼도록 합의됐는데 축사자 개인이 우발적으로 말했다"며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지, 광복회와 공식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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